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3. 2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2. 27.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9.  2. 27.

라. 상정일자: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3월 2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연용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어울림카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설립 목적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민간위탁 선정

○ 대상기관

시설명	주 소	운영방식	면적	당초 위탁기간
인천광역시 장애인어울림카페	미추홀구 경인로 345 (명품관)	민간위탁 (공개경쟁)	170.16㎡	2016.8.1~2019.7.31. (3년)

○ 위탁기간 : 2019. 8. 1 ~ 2024. 7. 31 (5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 검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어울림카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설립 목적임.

○ 2019년 3월 현재 인천시에는 장애인 근로작업장 3개소와 장애인보호작업장 31개소 등 총 34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이 중 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어울림카페, 해내기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2015년 1월 23일 ‘제220회 정례회 폐회중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함

○ 보호작업장 어울림카페는 2004년 7월 남구 경인로 명품관 내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당초 위탁계약기간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라 3년 이었으나,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시설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어울림카페 종사자(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임.

○ 어울림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은 수탁기관인 태화복지재단에서 시설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10명은 평균시급 8,350원, 월평균 24시간 근무하여 수당 포함 월평균 23만 4,000원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직업상담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직업재활시설인 어울림 카페 운영방법은?

- 시설의 성격이 보호작업장이므로 근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 애인 재활과 교육적 측면의 비중이 큼. 근무시간은 오전 10부터 13시 정도로 하루 4시간 근무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의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개 경쟁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소득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민간위탁 선정

○ 대상기관

시설명	주 소	운영방식	면적	당초 위탁기간
인천광역시 장애인어울림카페	미추홀구 경인로 345 (명품관)	민간위탁 (공개경쟁)	170.16㎡	2017.8.1~2019.7.31. (3년)

○ 위탁기간 : 2019. 8. 1 ~ 2024. 7. 31 (5년)